통찰력 | Kobre & Kim — Disputes and Investigations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18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2017년 1월 행정명령 “미국 내의 공중 안전 개선”은 송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요원이 판단하기에 “공중안전 혹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이민자도 송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프로젝트 레드”라는 작전명 하에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 미국 연방보안관,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에서 수배하는 인물을 수사하고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레드의 한 예를 들면, ICE가 5일 동안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뉴저지주에서 105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인터폴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5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중국 사업자는 합작 법인(JV) 설립에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트너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작 법인의 설립 문서에서 피해자의 지배권 복구를 위한 관리인 선정까지 다양한 역외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관할마다 다르므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30

어려운 Chapter 11 자산 회수 노력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 것

미국 제11장(U.S. Chapter 11) 사건에서, 비 전통적인 자산 출처는 주로 회수의 가장 좋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소재하는 자산은 채권자단에게 놀라운 자산 회수 기회를 제시합니다.
채권자단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청구로 인한 가치를 풀 수 있는 선택범위가 있고, 경험, 창의성 및 태평양 양쪽 면에서의 현지 지원이 현금화를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22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집행 증가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는 미국과의 전 특혜 무역 협정을 해지를 포함하여 최근 몇 번의 강타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도 피고인에게는, 뇌물, 국가 안보 및 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기관의 전략 및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규제기관이 접근할 때, 자발적으로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을 선택한 자는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15

“카르텔을 향한 경고”: 한미 반독점법 규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8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국제 채권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현금화할 때,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립적 동결 강제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는 무고한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명령 및 법정관리는 ‘놀라움의 요소’를 부여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4 3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3 27

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3 21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로 도난당한 자금의 회수

전 세계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사기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usiness Email Compromise; BEC)입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 기반하는, BEC 사기꾼들은 도난당한 자금을 빠르게 피해자가 미치지 않는 범위로 이전하기 위해 지하 환전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영향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범죄자의 스피드에 부합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추적, 동결 및 회수하기에 필요한 법적도구의 풀세트와 함께 다수의 관할을 건너며 행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3 4

타이탄과의 충돌: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판결 집행

정부 채무자가 도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격적, 창의적, 다국적 관할 전략과 함께, 고압 전략의 적절한 결합은 국가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청구가 회수된 최근의 성공적 사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1 30

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피하는 새로운 기회

사이버 보안 침해의 증가는 글로벌 회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기업이 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준수함을 매년 2월 15일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근 제정하였습니다.
침해, 불이행 또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재 자회사를 둔 중국 기업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이 새로운 규정에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12 20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행: 새로운 물결(New Wave)에 대비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기에 불법적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기업과 핵심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소재 기업 및 개인을 수사 및 기소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래의 미국의 행동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 오든지 간에 이러한 국경간 관점 및 미국 정부에 대하여 중국 측의 의뢰인을 대리할 의지는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12 5

대기업과 대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혁신자에 대한 능력 부여

혁신적인 이스라엘 기술 회사들은 자금여력이 더 큰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직면할 때 선천적으로 불리합니다.
소송 펀딩은 작은 기술 회사와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다국적 회사(MNC) 간의 자원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소송 펀딩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작은 이스라엘 회사에게 혜택을 줍니다. 소송 펀딩은 스타트업 및 성장단계의 기술 회사에게 높은 비용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고 사건을 전개할 수 있는 필요 자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11 19

역외금융지역 사례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를 획득하는 새로운 문

역외금융지역 법원에서 내려진 문서 공개에 관한 최근 판결은 중국-소재 기업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취득할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에서 내려지고 다른 역외금융지역 관할 및 홍콩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이 판결은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어떻게 법원 문서, 증거, 서면 주장 및 판결문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외금융지역 법원 절차에 대한 현지 전문가 및 이 최근 판결, 그리고 중국에서의 현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11 12

글로벌 결혼 분쟁에 대한 탐색: 고액 자산 회수를 위한 4가지 단계

매우 부유한 부부의 이혼이 국지적이라 하더라도, 판결 결과를 현금화하는 것은 정교한 국경간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적시의, 사전 예방적이고 창의적인 자산 회수 전략은 더 빨리 많은 현금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항적인 채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은 경험, 창의력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서비스영역이 필수적인 글로벌 체스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