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수의 범죄조직의 수장과 부패한 정치인, 마약 밀매상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술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고액 개인 자산가들과 미술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와 해당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국제 개인 고객들을 주로 대변하는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가 FTI 컨설팅 팟캐스트 “Fraud Eats Strategy”에서 Scott Moritz와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한 국제 소송 시나리오들을 다룬 코브레 & 김과 Family Wealth Report 합작 “재산 이야기” 시리즈의 제3화에서는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확장되는 미국 법무부의 권한의 영향력 안에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고객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논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전직 Merrill Lynch 거래업자에 대한 위장 거래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코브레 & 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Reuters 통신사에서 보도하듯 이번 결정은 위장거래를 금지하는 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방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하는 국제 소송 상황을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Family Wealth Report 공동제작 시리즈 “재산 이야기” 3화에서는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서 사업 이권을 둔 고객이 미국발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을 코브레 & 김의 Sean Buckley와 Robin Rathmell 변호사가 논의하였습니다.
중남미의 최근 경제발전에 힘입어 브라질은 “필연적으로” 국제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합니다.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 변호사 Gabriela Ruiz, Scott Nielson과 Carolina Leung 변호사는 Lexology에서 발행하는 “2021년 외국 판결 강제집행”의 한 장으로 실린 글을 기고하여 브라질에서의 외국 판결 승인과 강제집행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유럽연합은 과세 투명성 비협조 관할 목록인 과세 제재국 명부에서 케이맨 제도를 제거했습니다. 명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맨 제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케이맨 정부가 시행한 입법·규제상 개혁 덕분에 역외 중심지인 케이맨 제도 내의 자산 추적이 쉬워졌다고 코브레 & 김의 Jalil Asif QC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회사 임원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산이 유용당한 회사, 아니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저지른 국가?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와 Evelyn Sheehan 변호사가 국제비교법지침의“2021년 사업상 범죄”상 분석에서 밝히듯,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는 그 답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수령인을 결정합니다.
사해행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전 세계적 자산 추적 수단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자산추적과회수연구 최신판에 아홉 명의 코브레 & 김 변호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홍콩과 대한민국의 자산 추적 상세 사항과 최신 추이를 살핀 3개 장을 기고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기록적인 속도로 해외부패방지법 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특히 중남미로 권한행사를 확대해온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과 Jason Short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에 기고하여 법무부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설명하고 개인 고객 전문인이 이 환경을 헤쳐 나가도록 조언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할 수 있는 소송 시나리오를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 공동제작 “재산 이야기” 시리즈 2화에서 저희 로펌의 John Han 변호사는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고액 개인 자산가와 이들의 재산 자문역이 홍콩에서 재산을 이전하면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논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은 법적 지뢰밭에 봉착하였습니다.” 원격 근무, 복잡한 정부 규제와 여행 제약 등의 취약점을 논한 최근 Wall Street Journal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복합적인 정부 조사 전문가로 미국 법무부의 연방 검찰과 General Electric사의 최고 준법 책임자를 지낸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실상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조사 업무의 실상을 논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최신 국면인 TikTok의 소유권 문제는 최근 발표한 TikTok과 Oracle 간의 거래로 일단락되나 싶더니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Politico의 지면에서 이번 거래 관련해서 의견을 논하였습니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의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경제범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기소와 민사·규제상 벌금의 표적으로 삼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토에 발을 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China Banking News 지면에 기고하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수 년에 걸친 Herbalife Nutrition Ltd.의 중국 내 부패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수사는 Herbalif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법무부의 합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법무부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이번 합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때문에 홍콩에 기반을 둔 많은 초고액 개인 자산가와 가족 사무소에서는 자산 전출을 고려 중입니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Evelyn Sheehan과 Wade Weems 변호사는 Law.com International 기고 기사를 통하여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