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21 01 7

Nicholas Surmacz 변호사, Law360에서 새로운 부패정치자산회수보상법을 논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법무 장관이 지휘권을 맡게 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제정된 법률들이 미 법무부가 해외의 부패 행위에 맞설 새로운 수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Law360에서 이러한 수단 중 하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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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1 01 7

Evelyn Sheehan 변호사, Global Trade Review에서 최근의 OFAC 집행 조치에 대해 설명하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한 프랑스 은행의 제재 위반과 관련한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AC)과의 합의가 OFAC의 “‘가장 기본적인’ 제재 집행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Global Trade Review의 해당 사례 분석에서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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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1 01 6

Sean Buckley 변호사, 큐어넌과 하마스 웹사이트와 연관된 미 데이터 기업의 제재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다

큐어넌(QAnon)과 에잇챈(8chan)의 음모론 웹사이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둔 하마스와 연계된 회사에서 호스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코브레 & 김의 Sean Buckley 변호사는 조사 전문 기자 Brian Krebs의 블로그 KrebsOnSecurity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연관 있는 미국 소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법률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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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1 01 4

David McGill 변호사, 2021년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정책 아젠다에 대해 논하다

코브레 & 김의 David McGill 변호사는 Law360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1년도 민주당의 지휘 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해 미국 CFTC의 정책 아젠다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바를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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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1 01 4

Wade Weems 변호사,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 틱톡(TikTok)과 관련 지속중인 미·중 갈등을 논하다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기술 시장에서는 2021년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브레 & 김의 상하이 지사 Wade Weems 변호사는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속될 갈등 중 하나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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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2 22

재산 이야기: Jonathan Cogan 변호사, 합작 투자사 분쟁에 있어 미국 법원을 활용하는 것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말하다

총 10회에 걸친 고액 자산가(HNWI)들과 이들의 자문들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Family Wealth Report와 함께하는 코브레 & 김의 재산 이야기(Wealth Talk) 시리즈 제8화에서는 금융, 합작 투자사 및 파트너십 분쟁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Jonathan Cogan 변호사가 해외 기업 분쟁을 미국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의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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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2 15

Tim Haynes, John Han, Jason Kang 변호사, Caixin에서 해외에서의 중국 판결 및 판정 사항 집행에 관한 통념에 대해 일축하다

최근 Jia Yueting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법원의 판결 및 중재 판정을 중국 밖, 특히 외국 관할권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 흔하게 퍼져 있는 통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브레 & 김의 Tim Haynes 변호사와 John Han변호사, Jason Kang 변호사는 중국의 조사 매체 Caixin에 기고한 글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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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2 11

John Han, Su Mien Tee, Francesca Ip 변호사, GAR에서 판정 불복 및 집행에 관한 최근 홍콩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다

코브레&김의 John Han 변호사와 Su Mien Tee 변호사, 그리고 Francesca Ip 변호사는 특허 변호사인 Marc Labgold 박사와 함께 Global Arbitration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에 내려진 홍콩 법원의 판결이 중재 판정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언제, 어디서 판정을 이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지에 대한 초기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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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2 8

재산 이야기: Nicholas Surmacz 변호사, 아프리카의 고액 자산가들이 직면한 조사 및 본국 송환 리스크에 대해 말하다

Family Wealth Report의 총 10회에 걸친 고액 자산가(HNWI)들과 이들의 자문들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재산 이야기(Wealth Talk) 시리즈 제7화에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한 조사 및 집행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코브레 & 김의 Nicholas Surmacz 변호사가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아프리카의 고액 자산가(HNWI)들이 직면한 조사 및 본국 송환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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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1 30

Wade Weems와 Calvin Koo 변호사, China Business Review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 몇 달간을 살펴보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공표 후 다섯 달이 된 지금 홍콩 내 미국 기업의 법적, 상업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기다리고 지켜보자”는 식의 접근 방식을 지속하는 가운데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Calvin Koo 변호사는 미 중국기업협의회의 China Business Review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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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1 30

Robin Baik과 Daniel Lee 변호사, GIR에서 한국의 증권 조사에 대해 설명하다

코브레 & 김 한국 사무소의 Robin Baik 변호사와 Daniel Lee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에 기고한 “증권 및 관련 조사에 대한 노하우” 챕터를 통해 한국의 증권 및 금융 조사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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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1 30

재산 이야기: Jason Short 변호사, 글로벌 미술 시장 규제에 대해 말하다

Family Wealth Report의 총 10회에 걸친 고액 자산가(HNWI)들과 이들의 자문들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재산 이야기(Wealth Talk) 시리즈 제6화에서는 자산 압류와 자금 세탁 혐의에 직면해 있는 고액 자산가(HNWI)들의 자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코브레 & 김의 Jason Short 변호사가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미술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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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1 18

Andrew Stafford QC 변호사, 비협조적인 주권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주권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한 투자자는 종종 주권국에 맞서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주권국 채무자 대상 집행에 대해 심도 깊은 경력을 갖춘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 변호사는 이러한 집행을 해내는 방법을 국제 비교법 가이드(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출간한 “2021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 2021)”에 출판된 기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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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11 17

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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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0 11 11

재산 토크: Polly Wilkins 변호사, 2021년 유럽 개인 고객들의 평판 위협 대처법을 논하다

전 세계 각지 고액 개인 자산가와 그들의 고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다루는 코브레 & 김과 Family Wealth Report 합작 “재산 토크” 10부작 시리즈의 제5화에서 Robin Rathmell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초고액 개인 자산가들의 국제 소송 및 평판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코브레 & 김의 Polly Wilkins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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